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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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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2도1026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][공1982.10.15.(969),890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  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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